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과 주요 판결 이력

 

지귀연 부장판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2025년 3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구속 기간 계산 방식을 둘러싼 법리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날' 단위로 계산되어 왔으나, 지 부장판사는 이를 '시간' 단위로 해석하여 구속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기존의 관행을 뒤집는 것으로, 법조계 내에서도 많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74년 서울에서 태어나 개포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2년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한 후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쳤습니다. 이후 2005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되어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방법원 등에서 다양한 재판을 담당하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특히 그는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총 6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법률 해석을 하였습니다. 2023년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왔습니다.

 

주요 판결 이력

지 부장판사의 대표적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에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 합병 의혹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심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재계와 법조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한 바 있습니다.

 

논란과 비판

구속 기간 계산 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법조계 내에서도 큰 비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의 판결이 기존의 법리와 관행을 뒤집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결정 이후 일부 시민단체는 지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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